"그렇게 쉬우면 왜 아직까지…", "야당이 다주택자 버티기 유도해" 공방
국힘 "규제 완화가 정답", 민주 "투기 자본 꽃길 안 돼" 정책대립 지속
수도권 중심 논의 속 "지방 미분양은 누가 책임지나" 소외론도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이 난타전을 벌였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비수도권을 고려한 정책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며 난타전이 전개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일 논평을 내고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 실질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엄호 및 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같은 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대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며 맞받았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사이 정작 시야에서 벗어나 외면받고 있는 비수도권 부동산 대책 필요성도 고조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달 초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비수도권 '수요확충 3종 패키지'를 내놨으나 대구 등 지방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구·군은 제외되며 빈축을 샀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수도권은 초과열, 지방은 유령도시?' 토론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4배 이상으로 벌어졌고,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