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첫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29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 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지방법원장 12명·법원행정처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오는 3월 신설되는 3곳의 회생법원 초대 수장도 정해졌다.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 신설에 맞춰 3월 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임명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됐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19기)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은 유임됐다.
한편 올해 정기인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고, 법관 등 사법부 구성원 의견 수렴을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제도가 처음 반영됐다. 대법원은 총 164명을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 받았고, 심사에 동의한 90명을 심의에 부쳐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한 15명을 인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