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법안 제출·2월 중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기대'
구자근 대표발의, 이달희 행안위 처리 앞장선다
광주전남특별법과 보조 맞춰 함께 상임위·본회의 문턱 넘는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국회에서 근거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TK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발의할 구자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구미갑),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소속된 같은당 이달희 의원(비례)의 어깨가 무겁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에 제출된 뒤 중앙부처 특례 등 협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우선 거친다. 이후 행안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의결되면 법률안 공포 작업이 뒤따른다.
이 과정이 2월 중 마무리되면 정부의 행정통합 준비 작업이 이어지고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출을 한다. 통합지자체 출범은 오늘 7월 1일 이뤄진다.
이 절차에서 중대 관문은 TK행정통합특별법의 소관 상임위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느냐가 꼽힌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TK행정통합특별법의 전체 조문을 살펴본 뒤 정부 부처의 입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한다.
총 335개에 달하는 조문을 두고 소위 위원들이 심사하는 작업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법안의 2월 본회의 처리 여부가 갈리게 된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특별법이 함께 심사대에 오를 전망인 만큼 어느 하나가 먼저 가거나, TK행정통합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소속된 이달희 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북도에서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 의원은 TK행정통합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내용을 담아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각오다.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전국 타 시도보다 훨씬 앞선 공론화, 준비 작업을 거쳤다"면서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행안위원으로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