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 발표 이후 첫 공식 논의
집행부 "통합 불가피" vs 도의원 "신중해야"
북부·동해안권 우려 속 찬반 엇갈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가 27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언론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회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집행부와 신중론·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도의원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회의는 개회 전부터 박성만 경북도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특위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작됐다. 박 의장은 "이번 특위가 지혜롭게 도민의 뜻을 모아 진지한 토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에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지방자치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며 "2022년 홍수 당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환경부에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전국 인구는 늘었지만 대구·경북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며 현 체제의 한계를 짚었다. 북부지역 반발과 관련해서는 "도청이 떠날 이유는 없다"며 "통합추진단 50명(대구 25명 포함)을 구성해 경북도청이 행정통합의 중심이 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 23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배진석 특위 위원장은 "오늘은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찬반을 가르는 회의는 아니다"며 "의원 1인당 5분씩 발언 시간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는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김재준(울진) 도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동해안권과 북부지역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기욱(예천) 도의원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신공항 이전이 과연 급속히 진행됐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사람과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데, 국회의원 수부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는 뻔하다"고 말했다.
임병하(영주) 도의원은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균형발전 방안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광택(안동) 도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기안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윤승오(영천) 도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라면서도 "북부지역의 우려를 집행부가 충분히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업(포항) 도의원은 "산업단지 특례에 북부지역에 대한 명시가 없다"며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의회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집행부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진석 특별위원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 기대, 우려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무엇보다 시도민 공감대와 균형발전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대행은 "동해안권과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며 "시·도의회 통합 문제는 선거법과 직결된 사안으로, 통합 법안 통과 이후 선거법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