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일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퍼진 '정계 진출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자로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겨레에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서울의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언급하며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서 국회의원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는 식의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280만이더라"라고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할 뜻이 없는데 무슨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냐"라며 "그런 식의 가짜뉴스가 좀 있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문 전 권한대행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이 보내준 쇼츠를 뒤늦게 봤다"며 정계 진출설을 부인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그는 글에서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제가 정치를 하려고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정정하라"며 "그런 헛소리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라고 했다.
최근 문 전 권한대행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돼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일 자로 해당 직에 부임했다.
그는 "AI 시대에 카이스트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조언할 게 있다면 해보겠다는 뜻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정도에 특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에 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2023년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심리를 주도했고, 지난해 4월4일 헌재에서 열린 전원재판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같은 해 4월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그는 에세이집을 출간하고 강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한 북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그는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의 실수)가 있다면 인간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대느냐"고 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북토크 현장에서 법원에 대해서도 자성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독립만으로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며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관행을 바꾸려면 민초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이 사회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적혀있는 것을 실현하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