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故이해찬 사회장, 사회적 합의 없어…故김종필도 가족장 치렀다"
박민영 "국가장·사회장 언급 자체가 고인 모욕…민주당, 국론 분열 만드는 것"
강대규 "자율학습 폐지하고 본인 자식은 고액 과외로 논란…교육 내로남불 논란 키운 인물"
-방송: 1월 26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해찬 전 총리가 어제 오후 베트남 호치민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내일부터 닷새간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국가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서거했을 때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이고요. 사회장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슬퍼하고 기릴 만한 공통의 기억이 있을 때 성립되는 장례 의전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음 그런데 故 이해찬 전 총리가 사실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특정 진영의 결집에 치중했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회장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규: 이 장례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 신라시대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고 어떠한 인물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복을 누가 입을 것이냐, 무슨 색깔을 할 것이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시기는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법령이나 기준이 명확합니다. 법령이나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이라는 거는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가장은 법률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사회장은 법률적 기준이 명확히 없어요. 법률적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 수차례 사회장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을 해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장례를 국가 예산으로 치르는 거는 예산을 쓰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故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적, 정무적 평가는 이따 얘기할 거고 법률적 근거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또 보여집니다.
▷조정연: 어떻게 보겠어요?
▶박민영: 국가장이라고 하는 게 이해찬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표합니다. 표하는데 정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국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행사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저명한 인사, 국가적으로 기여를 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기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동의할 만한 인사를 대상으로 국가장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파적인 발언의 수위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상대 진영 자체를 '해산시키고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순화를 한 건데, 그런 발언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었던 정파적인 인사를 기리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문제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장을 한다고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장은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국가장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권에도 악재가 될 수가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인의 죽음을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추모가 있어야 할 공간에 이러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국가가 기리는 것이 맞겠냐라고 하는 평가 갑론을박으로 오히려 더 모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 국가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비슷한 사례가 故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있었잖아요. 그때도 서울시장, 우리가 대장할 때 그 시장이 아니라, 그 장례를 치른다고 할 때 서울시장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고 실제로 강행을 했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10년 연속 서울시장을 맡았기 때문에 각료들이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서울 시민들이 모두가 다 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였잖아요.
실제 그때 '성추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인사를 서울 시민들이 다 추모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그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등의 발언들이 다 조명이 되면서 오히려 정파적으로 완벽하게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런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성추행이 맞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정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고 전국 지역위원회에는 추모 현수막도 게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건 추모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장례의 정치화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규: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려면 사회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민주당 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고요. 아까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 혹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국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의전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게 있거든요. 행사 비용이 해외에 있는 해외 국가 원수급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비용을 쓰는 건데 아마 이 장례도 그런 비용을 쓴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국민이 동의를 한 것이냐.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사회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장이라는 용어를 쓰시던가 민주당 당헌·당규에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고인의 명복을 빌겠지만 이러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故 이해찬 전 총리는 6선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셨잖아요. 그럼 다선, 몇 선 이상은 사회장으로 한다. 전 국무총리는 사회장으로 한다. 기준이 있어야죠.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에도 9선 하고 총리 했는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셨거든요. 추모를 억지로 사회적으로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장으로 치르더라도 가고 싶은 사람은 있으면 연예인이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정치인이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어떠한 마을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추모를 하기 위해서는 갈 수가 있거든요. 추모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사회장이라는 데 기준이 명확히 없고 민주당 장으로 바꾸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故 이해찬 고인의 이력을 스캔해 보자면요.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이해찬 세대를 만들어낸 교육 파괴의 설계자라는 비판이 큽니다.
하향 평준화라는 잘못된 이념으로 사다리를 걷어찬 세대. 이제는 40대 초중반에 이른바 영포티가 됐는데요. 사회의 허리축이 됐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영: 전교조를 둘러싼 하향 평준화 교육의 사실상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교육을 후퇴시킨 여러 장본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교조를 위시한 교육 단체 이른바 좌파 교육단체들이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느냐. 성적 평가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학력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일종의 그레이딩,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관념적인 논리를 펼쳐서 평가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해서 교사들의 적절한 교육 방식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식의 방식도 전교조가 주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선호받는 직업이었다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정책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력 평가를 중단하고 나서 사회에 나왔던 결과가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게 슬로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수준이 낮아지게 됐거든요.
영포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떠나서 그때 만들어진 유산과 그 의지를 이어받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깊이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육만 그렇겠습니까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여러 업적들을 이룬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특유의 정파성과 강력한 이념 노선을 기반으로 운동권을 주축으로 민주당 자체를 완전히 좌파 진영으로 바꾸게 되면서 국민적인 중간 지점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고평가를 받기 힘든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국가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불만과 불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부감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강대규: 이거는 제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04학번이고 85년생이고 친형이 02학번입니다. 83년생. 이해찬 1세대가 83년생인데 故 이해찬 전 총리가 교육부 장관을 했던 시기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예요. 그러면서 2002학년도 대입 정책을 만든 것인데요.
이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친형이 고등학생이었어요. 황당한 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집에 먼저 왔어요. 입시 정책을 어떻게 변경을 시켰냐면 2002학년도 대학 입시에 무시험 전형을 만들었고 특별 전형을 만들었고 수시 전형 확대를 했고요.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 '야 공부 안 해도 돼' 그때 펌프, DDR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펌프, DDR만 잘해도 대학 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모의고사, 자율학습, 보충학습 다 폐지시켰어요.
중학생인데 오후 3시 반쯤 끝납니다. 집에 가면 형이 고등학생인데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냐' 그러니까 '학교가 더 빨리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학 때도 비평준화여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는데 형이 방학 때도 원래 학교를 갔는데 바로 윗세대까지는 학교를 가요. 82년생까지는 방학 때 학교 가고 토요일도 학교 가고 일요일도 학교 가고 공부하는데 바로 아랫세대부터는 학교가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나가. 학교 밖으로 다 나가. 학교에 있지 마' 하는 세대를 만들면서 맹점이 뭐냐 결국 나중에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게 본인 자녀, 딸에 대해서는 고액 과외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월 40만 원 상당의 과외입니다.
입시 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평균적으로 학력 저하를 만들고 공부를 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면서 본인 자녀는 중학교 3학년부터 4년간 월 40만 원의 과외를 시켰다는 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거든요.
이게 내로남불의 행태를 교육 정책에서까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나?' 그러니까 02학번, 83년생들은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집에 가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장으로 치를 것이냐. 공과 과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교육 정책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박민영: 이 부분이 여러 비판받을 만한 지점들이 있죠. 국민적인 눈높이에 많이 벗어났던 사건을 한두 가지 짚어보자면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故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과 3·1절 기념일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황제 골프라고 하는 국민들께 상처를 안겼던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했었고요.
크게 비판을 받는 것도 5·18 유공자라서 국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5·18 유공자라고 하는 기준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찬 전 총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5·18 사건 당시에 광주 현장에 없었거든요. 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유공자가 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여러 특별법까지 만들고 헌법에도 명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처우를 스스로 강화하는가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여러 정치적인 행보로 봤을 때 가족장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걸 굳이 언급해서 비판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오버를 하는 것 자체가 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왜 이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