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휴일이었던 지난 25일에는 하루에만 4차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다. 총 6건 가운데 4건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이었는데, 주로 주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1분 첫 글에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고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첫 글이 올라온 지 30분 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그는 다시 글을 올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남부자 증여 러시' 보도가 나오자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라고 했다. 해당 기사가 나온 지 17분 만이었다.
이날 밤 9시 35분에는 '양도세 중과 반짝효과 그칠듯'이라는 보도에 대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고 이후 중단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유예해 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실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4월 초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음날인 26일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연속적인 SNS 발언에 대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실 등의 검토를 거쳐 보고받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언급해왔다"고 전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로 한국이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이 아니라 예고된 조치"라며 "필요하면 1~2년 더 유예할 수는 있지만, 자동 유예가 반복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