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같은 당 서범수·김재섭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후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이사장인 백대용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된다. 신상정보 등록제를 관할하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담당자가 참석해 소관 업무의 개선 지점에 대해 논하고, 제도 개선 입법 방향은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의 경우 최근 관리 허점이 드러나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창원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리 중이었음에도 거주지를 허위신고한 점이 확인 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조은희 의원은 "국가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제도의 빈틈 때문에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틈새를 메우고 흩어진 관리 체계를 통합하도록 대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