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재정 격차 심화…광역시·도 평균 자립도 43.2%
서울 73.6%·경기 55.7% '절반 이상 충당'…대구 41.9%·경북 24.3%
대구경북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지방재정이 고사하고 있다. 행정통합 등 타개책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집계됐다. 2021년 43.6%에서 2022년 45.3%로 반등했지만 2023년 45.0%, 2024년 43.3%에 이어 다시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은 73.6%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도도 55.7%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부분 평균에 못 미쳤다. 대구는 41.9%로 세입 체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고, 경북은 24.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비수도권의 과세 기반이 약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에는 기업 본사와 고임금 일자리, 고가 부동산이 집중돼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주요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지방은 세수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이 쪼그라드는 지방 곳간을 채우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2045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178조5천억원에서 1천500조원 수준까지 연평균 9%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기준 약 269만개 수준의 일자리는 2045년 770만개 안팎으로, 사업체 수는 61만개에서 230만개 수준으로 증가해 재정자립도 향상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도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보면 대구시는 41.9만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8.1은 중앙정부 지원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이 중앙정부 '주머니'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