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정 적극 역할 불가피…똑똑한 재정으로 효율성 극대화"
"중복 걷어내고 누수 막아…성장·복지 동시 달성" 재정 철학 제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가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다 겨우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정 철학으로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데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할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하되,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예산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경제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 물가라는 이중고를,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다섯 가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예산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니라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대응이 미뤄져 위기로 번지는 구조적 위험을 뜻한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과제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에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며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좌진 폭언과 갑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