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지를 두고 "절대 강자가 추락해 몰락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괸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박근혜 때 국정원 댓글 수사 하며 부당 탄압을 당하는 평검사 시절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때는 약자가 참고 기다리며 '대국민 호소'하는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면서다.
홍 전 시장은 "큰 권력은 모래성 같으니 조심하라고 수차례 말했건만, 지난 세월이 참 허망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도 강력히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에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2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