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특검, 합치면 수사 망한다…통일교·신천지 분리해야"
김연기 변호사 "장동혁 단식 외면한 이재명, 최악의 대통령"
이민찬 "'여야 통합 역할' 조정식 정무특보, 장동혁 대표 단식 안 와…국회의장 점지용인가"
김성열 "'왜 특검 같이하면 안 되냐'는 대통령…그럼 왜 따로하면 안 되나 되묻고싶어"
-방송: 1월 22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연기 변호사(이하 김연기),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조정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범보수 진영의 전체 큰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국회에서 8일이나 계속됐는데도요. 여권 인사들의 방문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특이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해결할 일'이라면서 사실상 만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기: 솔직히 최악입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적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들, 당연히 그 의견을 다 경청해야 될 사람이고요.
심지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단식에 대해서는 그 걱정을 하고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죠. 동시에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은 막 싸우더라도 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야가 서로 해결하라면서 미루는 것 자체가 이거는.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단식해서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생사를 오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분명하고요.
그것도 알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단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단식의 고통을 아는 사람일 테니까 알 겁니다. 분명히 아니까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게 봤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이거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론을 다 들을 수 없는 입장인데 계속 갇혀 지내고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제2의 다른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민찬: 저는 의도된 무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 알죠. 2023년에 본인이 단식을 24일 동안 했잖아요. 그때 본인도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를 했어요. '국정 쇄신하라', '내각 총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막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여야가 해결하십시오'라고 그 당시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경우에는 우선 장동혁 대표에 시선이 쏠릴 수가 있고, 단식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 또 본인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그 여론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은 무시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무수석이나 누구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무수석은 어제 국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식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늘 국회에 있는 민주당 지도부, 그 의원들 아무도 오지 않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도의상도 맞지 않고 저는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도 너무 취해 있고 이런 식으로 야당을 무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취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과 정치 발전에 과연 이로울 것인가. 저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성열: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 정도는 왔어야 된다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이야기를 하기는 가려고 했었다. 근데 변경이 막 됐었다. 그러는데요. 아니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왜 (장동혁 대표를) 못 봅니까? 핑계죠. 저는 정무수석이 안 온 것은 안 좋은 전례를 만들어냈다.
사실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리고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나서 국회에 기존에 있었던 관례들이 많이 깨져 나갔어요. 국회에서 그동안은 서로 이야기가 달라도 다른 편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당의 간사 선임조차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국회가 각박해졌다. 정치가 양 끝으로만 흘러가는구나.'
저는 정치가 서로 간에 다른 점을 찾는, 여집합을 찾는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교집합을 보고 그 교집합 내에서 어떻게든 화합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그것이 정치라고 보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은 이와는 너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홍익표 정무수석의 인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못 오게 했겠죠. 그게 누군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정치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찬: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임명했어요. 정무특보 조정식. 현직 6선 의원인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옛날에 특임 장관도 있었고 정무특보 이런 게 있으면, 보통 대통령이 그 현직 최다선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함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통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 6선 조정식 의원을, 현직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할 때는 뭔가 이 여야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통해서, 최다선 의원을 통해서 야당과의 관계 개선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임무를 주려는가 보다'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역할도 보여주지 않았죠. 정무특보가 방문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정무특보를 왜 임명한 걸까?' 그러면 '이 조정식 국회의원을 국회 차기 국회의장으로 앉히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정무특보를 굳이 왜 만들어서 왜 그런 소리를 듣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정식 의원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지 않고 그 경력을 이용해서 여당 내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그러면 삼권분립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차기 국회의장을 미리 점지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정무특보를 앉혔으면 그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대통령이 또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조정연: 결국 장동혁 대표 8일간의 단식 투쟁 중에 정부 여당과는 그 누구도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쌍특검 요구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함께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식 중에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을 둘 다 하는 대신 각각 따로 진행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제안까지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죠. '왜 따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법률가 출신이고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당연하게 기소하기 위해서 이미 나아가는 그런 기관인데 신천지와 통일교를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신천지 관련해서만 다 기소를 해도 직무 위반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일부 했다가 어느 정도 단서가 나왔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또 특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물론 여기 법안에 따라서 임명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독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합쳐서 한다고 하면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아예 안 해버려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는 곤란하거든요.
또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특검 인원 수라든지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특정 분야의 일들만 더 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어쨌든 공정성, 즉 형식적으로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그런 모양이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외관이 일단 공정하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쨌든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잘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뭐 어쩌라고요'부터 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김성열: '왜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따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따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있습니까?
이거를 같이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앞에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통일교랑 신천지랑 같이 하잖아요? 신천지만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변호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신천지만 하게 될 거고요.
통일교 안 하면 그게 특검의 진짜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특검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전재수 의원이라는 여당 현역 장관 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에서 그거를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의 수사 기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 특검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신천지를 넣어서, 만약에 통일교 건은 싹 빼고 신천지만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부분은 국민이 다 알아요. 왜 못 냈습니까? 민중기 특검에 너무 많은 혐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특검은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을 넣어놓으면 이도 저도 안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민중기 특검도.
그렇다면 이거를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통일교 특검을 따로 하고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민찬: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그건 왜 다 따로 했죠? 3개를? 본인들이 그거 3개로 쪼개서 할 때 얘기했잖아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다 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야 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갑자기 3개를 다 합치는 종합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칙이 없어요. 본인들이 원할 때는 쪼개서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딱 모아서도 하고 본인들 마음입니다. 원칙이 없어요. 검찰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때는 다 쪼개놓고 왜 지금은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갑자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니, 이거 신천지를 안 하면 통일교를 안 한다고 하니, 국민의힘이 "아 그래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민주당이 결국에는 특검을, 국회에서든 국회 밖에서든 누군가를 두 명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특검을. 그러면 그 특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통일교 문제와 신천지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그 특검 내부에서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며 어느 수사를 집중적으로 브리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추천해서 앉혀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신의 의혹뿐만이 아니라 비리가 드러난 부분, 전재수 장관의 문제 이런 거 수사 안 했잖아요. 신천지만 수사하고 통일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별도로 구성을 하면 그럼 둘이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이 정 신천지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따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