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 조치 강화 당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주문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敗家亡身)하고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조만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가범죄는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규정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자국민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맞서기 위해 캄보디아에 한–캄보디아 합동 수사팀인 '코리아 전담반' 구성을 제안해 관철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 간 공조가 국가적 과제 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면서 "각 부처가 지금 (TF를 통해) 합동작전을 많이 하는 중인데 상당히 성과가 나고 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합동수사 성과를 칭찬하면서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