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환급 사업
2022년부터 혜택 강화…기존 '지방세감면' 대신 비용 환급
참가율 꾸준히 느는데 마일리지 비용 부담 커져
대중교통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 연계 사업 예산이 절반 넘게 줄면서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참가율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혜택을 대폭 강화했지만 투입 비용 대비 확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예산은 9천만원으로 지난해 2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한 대중교통 마일리지 사업은 참여자가 주중 지정된 하루 동안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기존 지방세 감면 혜택 대신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혜택을 바꿔 승용차요일제를 운영 중이다.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해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2022년부터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가자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시 80% 마일리지 제공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감면 혜택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로, 지난해 말 기준 52만1천410대가 참여 가능하다. 연도별 가입자 수(가입률)는 2022년 7천18대(1.17%), 2023년 1만210대(1.70%), 2024년 1만164대(1.82%), 2025년 1만1천143대(2.14%)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참가율 상승에도 대구시의 고민은 깊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대구시 재정 악화에 더해, 주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올해 사업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대구시 자체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다. 매년 소요 예산은 마일리지 제공에만 약 1억 6천만원이 든다. 여기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용 7천500만원까지 더하면 연간 총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넘는다.
실제 마일리지 제공에 투입된 예산 집행액은 2022년 7천104만원, 2023년 1억4천325만원, 2024년 1억2천230만원, 2025년 2억2천286만원으로 점차 규모가 커졌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일리지 환급 비율을 줄이기도 곤란하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예산 9천만원으로는 상반기까지 마일리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단계여서 참가율 제고를 위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예산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 혜택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