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9일 도로공사 지역본부·지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제설·재난대응·부패 방지까지 현장 이행 여부 집중 확인
최근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9개 지역본부와 59개 지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해 관련 과장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이 참여한다.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를 앞두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권역별 현장 점검을 통해 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부패 방지 계획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지역본부별 제설 대책 추진 현황과 2차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운영 실태를 점검해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사고 대응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이권사업 추진 과정의 부패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 구조적 관리 방안을 점검해 공공기관 사업 전반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부당한 이익 개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