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헌법·법체계 벗어나선 안 돼
검찰개혁 강경론에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청을 만들면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이라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로 의견이 분분하다)"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하지만, 법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소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으면 간단하게 어디다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다.
이어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 경우에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며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