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아닌 주권자 위한 정치해야"
'광역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우선적으로 이전
최근 지방정부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은 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장애다.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차 공공기관, 남부반도체 벨트 구축 등의 요구도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끔 정치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분권, 자치강화는 긴 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한다"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72대 28정도 인데, 6대 4정도는 돼야 한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구조인데,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는 해양수도로, 중부는 행정 수도로, 서울·경기·인천 일대는 문화수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에 충남과 대전이 스타트를 했다. 연간 최대 5조원,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20조원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은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람이 몰려오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하고, 문화 환경도 개선해야 하고, 기업도 유치해야 한다. 그러면 세제·고용 지원을 해주고, 연구 기관과 학교를 만들고,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뿐 아니라 인력과 권한 등을 지역으로 넘겨주고, 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주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3~400개를 다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이전할 생각은 있다"며 "따로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 광역 통합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