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상생 성장전략' 발표…대미 투자 지원 2배
동반성장평가 331개 공공기관 확대…방산 상생수준평가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핵심은 수출금융 우대와 상생금융 확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구 부총리는 "대미(對美) 투자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할 때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원(그 외 국가 진출 시 15억원)을 지원하고 보증 200억원을 연계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포스코·기업은행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4천억원(올해 1월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생 프로그램 150억원(올해 1월부터)을 추가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위탁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현재 134개에서 331개로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최대 50억원)도 도입한다. 현재는 시정권고만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상생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한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중소기업 상생수준 평가를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산 상생수준평가는 주요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업 대상 이차보전 등 각종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한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17개 광역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린다. 17개 광역시·도의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14개 국립대병원 및 3개 사립대병원이 지정돼 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를 추진한다.
올해 총 2천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