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 "고급 생리대는 바가지?…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프레임 문제"
경민정 "대기업을 공공의 적 만드는 '빌런화' 정치…표몰이 위해 시장 논리 파괴하나"
권현서 "성남시·경기도 아니다… 특정 시민단체 보고서에 휘둘리는 복지 멈춰야"
"생리대 싸게 만들어 배급하겠다는 대통령… 2017년 '유해물질 파동' 잊었나? 안전 우려 확산"
-방송: 1월 20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하 김영임),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효은), 경민정 경,이로운 메시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경민정),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하 권현서)
▷조정연: 오늘도 네 분이 꽉 채워주시는 일타 반상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라면서 아예 정부가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검토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상 생리대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김효은: 무상 생리대면은 면도기랑 면도 거품까지 다 무상되는 건가? 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저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사실 급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상급식은 사실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생리대는 여성으로서 보면은 생리대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 피부에 안 맞는 생리대 있고 맞는 생리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특정 생리대는 발진이 일어나고.
그럼 이것을 정부에서 지난번에 마스크를 정부가 다 사 가지고 나눠준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배급을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데다가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나 소재를 고를 자유를 여성들로부터 오히려 뺏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김영임: 보면 (생리대) 평균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55% 높다고 (정부가) 주장을 하는데요. 높아 보이는데 금액으로 치면 195.56원이에요. 2023년 기준, 예를 들어서 월 20개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3,920원. 그리고 월 25개를 사용하면 4,900원 차이예요.
39.55%면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 200원이 안 되는 차이예요. 한 달로 환산하고 1년으로 환산하면 월 20개를 사용했을 때 1년이면 약 4만 7천 원 그리고 월 25개를 사용하면 연 5만 9천 원이에요. 금액으로도 사실 크지 않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생리대 너무 비싸서 무상 공급을 검토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에 대해서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현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복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사실 200원도 안 되는 금액의 차이가 품질의 문제인 건지 유통의 문제인 건지 독과점의 문제인 건지 이게 사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독과점인 것 같다, 조사를 해 봐라, 그리고 이거는 무상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이 다 섞어서 탁 던진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경민정: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쉬운 게 어떤 거냐면 같이 누군가를 욕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공공의 적이 딱 생기잖아요? 만약에 둘이 친해지고 싶어. 근데 앵커님이 너무 예쁜 거야. 보다. 그래서 샘이 나. 저 사람 욕하고 싶어. 끼리 '왜 이렇게 예뻐?' 막 욕하는 거야. 예쁘면 다야? 성격 이상하지 않아?
▶김영임: 왜 이렇게 예뻐는 칭찬 아닌가요? 칭찬 아니에요?
▶경민정: '성격 이상하지 않아? (웃음) 그때 보니까 밥을 있잖아. 왼손으로 이상하게 새끼손가락으로 먹어' 이렇게 막 욕해요. 둘이 그러면서 공공의 적을 만들면 끼리 공감대가 생기거든요. 이게 빌런을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과 서민 정책을 딱 부딪혀서 보통 보면 생리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쓰고 있긴 했는데 이 가격 하나하나에 구입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 쓰고 부담스럽고 마음 졸이고 이런 분 많이 계실 거고 실질적으로 종류가 많고 그중에서 고르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싼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오빠가 있잖아. 그 생리대 가격? 이거 내가 잡아줄게. 무상으로 너네 다 줄게. 너 몇 명이야? 일주일에 몇 개면 돼? 25개면 돼?' 이거 딱 딱 딱 주는 거예요.
빌런화하면서 내가 네 편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자기 지지율 향상을 그쪽으로 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말이 꺼림칙했어요. 표준 생리대 표준이라는 것. 아까 김효은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성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나만의 품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과하고 표준 생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겠다?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 살 만한 뭔가를 주거나 배급 형식으로 한 가구에 25개씩 문고리에 걸어다 버려요. 그럼 나는 그걸 받아서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본인의 표를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흡사 교도소에 가석방 인원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교도소 인원들에게 계신 수감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석방돼서 이재명을 찍을 것 같아, 이재명이 원하는 정당을 찍을 것 같아. 벌써부터 지방선거 준비용으로 특정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대기업을 악마화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현서: 40%(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40% 더 높다)에 꽂혔어요. 왜 40%라고 특정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이 40%라는 기준이 국가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특정 시민단체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 조사하는 방법도 제품은 온오프라인가를 평균을 낸 거였고 해외 제품은 온라인 가격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더라고요. 기준이 틀렸습니다. 저는 이 40%라는 얘기가 대통령이 할 만한 얘기였을까라는 의문의 제기하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가격차이) 40%를 제시했던 게 시민단체거든요. 여성환경연대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자꾸 물어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라면서 운을 떼요. 누가 물어보라고 한 건지 김현지 씨인지 강훈식 비서실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민단체 얘기를 했겠죠. 이 시민단체에서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슬로건이 뭐냐면 '페미니스트가 환경 운동을 한다'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더 문제는 이 단체에서 이 생리대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유한킴벌리로부터 소식지에 대한 후원을 받아요. 그게 이 시민단체가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거거든요. 대기업을 때림으로 인해서 이 단체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생리대에 대한 얘기를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도 했고 공정위에서도 했어요. 공정위에서 지난 12월부터 이 생리대를 제조하는 3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여성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민단체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했는데 먹혔어요. 무상 생리대를 했더니 먹혔어요. 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은 성남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경기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거다. 대통령이다. 대통령다운 정책을 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정연: 사실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든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품질이 저하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은: 주제가 남성분들께서도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표면의 재질도 벨벳 촉감, 숙면 촉감, 별의별 종류가 다 있고요.
종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거든요. 이거를 표준이라는 단어 들으면 솔직히 다들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겁부터 덜컥 난단 말이에요.
표준을 얼마나 질을 낮춘 표준을 제시할 것인가. 이거를 독과점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쿠팡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쿠팡 때리자' 하다가 그다음에는 공정위 이야기할 때 유한킴벌리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왜 쿠팡 다음 유한킴벌리일까 이것도 미국 기업 때리기 위한 일환인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독과점이라는 게 국가가 독과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때도 다 사 가지고 이거를 배급했듯이 생리대는 어느 업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 촉을 딱 느끼고는 어느 업체가 될 것인지도 시장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주식을 사고 이런 사건들까지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최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임: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 파동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기농을 쓸 건지, 순면을 쓸 건지, 그때 말이 많았었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 프레임이거든요.
고급이라는 건 더 좋은 거, 그리고 나의 몸에 맞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지불을 할 의사가 있으면 지불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프레임을 딱 쓱 씌우면서 "고급을 사는 것은 바가지다"?
기업에서도 고급의 유기농을 만들려면 고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고급이라는 걸로 기업에 대해서 얘네는 바가지 씌워서 비싸게 파는구나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취약 계층을 돕고 싶어서 한 발언인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을 때리면서 말씀하신 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갑자기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해 볼 수밖에 없죠.
▶경민정: 해외 직구 개념으로 가버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산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검수 과정과 여러 가지 필터링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은 좋죠. 이거는 주기적으로 써야 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 있었어요. 그때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저가 형태로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의 돈을 아끼고 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선의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민의 건강을 본인의 정치적 도박에 걸었다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현서: 생리대. 왜 생리대일까? 생각해 봤어요. 요즘 안 비싼 게 없잖아요. 농산물도 비싸고 음료수도 비싸고 물도 다 1,000원씩 넘고 다 비싼데 왜 생리대일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생리대는 자기가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 3사만 잡으면 되니까 독과점이라고 하니 3개밖에 없잖아요. 업체가. 그래서 아마 이 3개 업체를 공정위에서 한번 때려잡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리대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행위를 보여줄 수 있다. 내가 환율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생리대 가격은 잡았다라고 하는 업적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