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 폐지·각 군 수사기관 국방부 장관 직속 통합 등 군 구조 개편안 제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이 20일 발표됐다.
이날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분과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이양받는다. 이에 따라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분과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각 분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폐지를 권고했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드론작전사령부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분과위 판단이다.
분과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는 또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다만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 시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설계가 반영될 경우, 2040년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 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또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사·수송을 비롯한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 활용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시기별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