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5조 포괄보조금·공공기관 우선권 제시하며 꺼진 불씨 재점화
이 지사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돼야"… 대구시도 로드맵 분석 착수
사실상 무산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정부 차원에서 연 5조원씩 4년 간 20조원의 '통 큰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자 입장이 바뀌는 셈이다. 지역에선 행정통합 논의에 TK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약속하는 재정 지원의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두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밝힌 재정 지원 중) 연간 5조원 중 단순히 이양되는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고 한다. 우리가 요구한 각종 특례만 조금 더 챙긴다면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경북도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이를 상의하겠다"고도 했다.
대구시 또한 행정통합 재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폐지하는 등 홍준표 전 시장 사퇴 이후 통합 논의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와 그간 추진해 온 특별법안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등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세워나갈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 흐름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 특례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대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후보군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최소한 4년 후인 다음 선거전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도지사 후보군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 이 도지사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재 진행되는 이재명 정권의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론은 지방선거용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꺼낸 카드인 만큼 "선뜻 나서선 안된다"고 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주민여론 수렴을 전제로 "효과가 있으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