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포괄보조금 등 파격적 지원 있어야 행정통합 동력 생길 것"
중앙부처 저항 우려 지적하며 "단순 업무 이양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결단 필요"
정부가 밝힌 광역 지자체 통합 방안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재정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통합에 대해선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실질적 균형발전 대책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라며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 이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점에 대해선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예시도 들었다. 이 도지사는 "정부가 밝힌 '연간 5조원, 4년 20조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그 20조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본격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대구 후적지를 개발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며,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며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하고, 대구경북권 전역을 전철망으로 연결하며, AI,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등 대구경북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를 위해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고 대구경북 그리고 경북 북부권 등 어려운 지역까지도 모두 수긍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 때 시·군, 도의회, 대구시,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