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관용은 통합이 될 수 없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 만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이후 일부 인사의 발언을 겨냥해, 책임 없는 관용과 사면 논의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사형이 오히려 순교자를 만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밖에 안보인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사형 이후 여론과 사면 가능성을 거론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 5년 이상 산 사람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그야말로 정신승리"라고 비판했다.
또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구나 V0으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한다"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끝으로 "책임 없는 관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역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2년 살다 나왔다.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국민 여론은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