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개혁신당·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돌입
野,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요구…與 신천지 특검 포함 놓고 대치
與, 종결 동의서 제출로 24시간 후 본회의 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야권 등의 강한 반발에도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섰다. 거여의 몰아붙이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야권 연대까지 펼쳤지만 중과부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추가로 규명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존 특검의 연장인 2차 종합특검보다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추가 규명하는 특검인 만큼 전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 연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데만 쓸 수는 없다.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여당을 질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3대 특검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과 500억여 원이 투입됐다"며 "무엇이 기존 특검과 다르고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용 낭비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돌입했다.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혈세 낭비와 치안 공백에 국민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데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규탄했다.
현재 기존 특검의 잔여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했음에도 2차 종합특검이 같은 대상을 다시 수사할 경우 재탕 특검 논란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거센 반발에도 2차 종합 특검을 강행 처리하는 배경을 두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만큼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이미 재판 중인 윤석열·김건희 부부 특검에 집중해 지방선거 전까지 성난 여론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특히 통일교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해 신천지 특검과 묶음 전략을 꺼내 들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 다수 여론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유력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의 연루 의혹이 있다 보니 국민의힘의 신천지 특검 반대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합치는 부분이 여야 합의가 안 돼 통일교 특검만 처리하긴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신천지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수사 기간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에 달하면서 지선 직전에서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선거 여론전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2차 종합 특검법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