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중심 행정 체계와 농촌 현실 동기화 못해…곳곳 '삐걱'
공무원 발령 기피에 겉도는 대구로페이…재정 부담 떠안은 복지 정책
편입 30년 만에 대구 중심축 떠오른 달성군에서 배워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질적인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군위군과 도시 중심의 대구시의 광역 행정 체계가 동기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995년 편입 이후 대구시의 주변부에서 중심축으로 도약한 달성군을 본보기삼아 지역 간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시와 군위군의 엇박자는 인사, 재정, 공모 사업, 교통, 생활 편의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군위군 발령 기피 현상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대구시가 통합 인사를 하는 신규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군위군 발령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장거리 통근과 열악한 정주여건, 도시 생활권과 괴리 등을 이유로 사직하거나 발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군위군은 지난해 행정직을 제외한 채용 요청 인원 26명 가운데 11명만 배치됐을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로페이 등 도시 기준으로 설계된 생활 편의 정책이 겉돌고, 농민수당과 마을버스, 도로 개설 등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군위군 자체 부담으로 떠넘긴 점도 불만 요인으로 꼽힌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정부 공모 사업이 대구시의 사전심사제에 막혀 무산되거나 지방비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도 갈등 요소로 지목된다.
이는 1995년 편입 이후 대구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변모한 달성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등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기반 확충, 대학·연구기관 집적 등이 이뤄지며 대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군위군이 광역시 편입에 따라 상징성과 위상 변화, 이른바 '정서적 가격'이 상승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또한 군 단위 기초단체로 세수 범위와 정책적 권한 등 제도적 장점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통합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완성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이 이뤄지려면 '형평'이 아니라 '배려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는 군위군을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군위군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