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관용도 안 돼" 재판부에 감형 경고
"국회 짓밟은 범죄, 시간 짧다고 용납 못 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함이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보인 태도는 반성의 부재를 넘어 국민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행위"라며 "헌정을 파괴하고도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자라면 그 존재 자체가 최고형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감형도, 어떤 관용도 허용돼선 안 된다. 감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묵인이자 내란에 대한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며 재판부에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반성도 사과도 없고 전부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자기변명하고, 또 사형을 구형하니 씩 웃었다"며 "저런 추잡한 인간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호소용 계엄이다, 메시지 계엄이다,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다.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