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무인기 생떼, 쩔쩔 맨 정부

金 "행위자 누구든 책임 못 벗어나"…李대통령 , 군경 합동팀 수사 지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기정사실화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자 우리 정부가 쩔쩔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즉시 부인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생떼를 쓰고 우리 정부가 달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당국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무인기 잔해, 부착된 촬영 장치 등에서 보인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었고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해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돌아온 건 날 선 공세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노동신문을 통해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 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우리 정부의 북한 비위 맞추기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11일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추가 도발을 부를 잘못된 신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