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재명 정부 인사 보면 이혜훈 갑질, 놀랄 일도 아냐"
정경욱 "이혜훈, 인사청문회 갈 필요 있나…낙마 이유 이미 차고 넘친다"
김영임 "청문회 핵심은 도덕성 아닌 경제 철학 충돌…자질 점검 충분히 돼야"
-방송: 1월 8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하 김영임),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하 권현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하 서민),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정경욱)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1일 1논란 하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실망스럽다라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또 이혜훈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도록 하면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다'가 42%, '잘한 결정이다'가 35%라고 나와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제명한 것을 두고는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46%,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35%로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권현서: 제가 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지지 정당이 몇 프로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결과로만 본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결집이 된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이 사람의 실력은 모르겠지만 인성도 마음에 안 들고, 원래 우리 당이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결정이다라고밖에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제명한 것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다' 46%라고 한 건 이거는 '국민의힘이 제명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뒤집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46%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가 지명자로 갈 때 장관 후보자로 갈 때 당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당협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상의를 하지 않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제명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잘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행태였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저는 다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임: 저는 그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잘한 결정 35%,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명한 것도 잘한 결정 35%,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나와서 저는 이 결과를 결국에는 국민들은 이혜훈 후보자의 장관 지명에 대해서 인선이 되든 혹은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하든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결국에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정치적 계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의 도덕성이 어떤지, 이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이슈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특히 도덕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혜훈 후보자의 자녀들이 부모 찬스를 알뜰하게 써왔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경욱: 경제 전문가셔서 그런지 경제 관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들들 증여, 세대 건너서 증여하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 형제가 미성년자일 때 재산 증여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증여세를 납부를 했는데 아마 자녀분들이 증여세 납부할 정도의 소득을 그 당시에 올리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 증여세 재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무주택 상태에서 반포동의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것 관련해서도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의혹이 너무나도 많고요.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예전에 본인이 주택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나 소신이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3선 의원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비판한 것을 본인이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 데 사용을 다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분이셔서 능력은 있으신 건가라는 의심을 순간 제가 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이요. 사회의 엘리트 분들, 소위 엘리트 분들이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고 이미 낙마할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 단순히 도덕성에 문제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법적인 책임 져야 되는 것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권현서: 오늘 반상회라고 해서 제가 조금 카더라 통신을 몇 개 갖고 왔는데 그게 다 이혜훈 후보자 거거든요. 집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집이 서민들한테는, 이 서민 교수님 말고, 진짜 서민들한테는 로또예요. '청약만 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집이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되신 건데.
이혜훈 후보자님 아들이 3명 있잖아요. 이 3명도 예전에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립초 중에서 유명한 계성초등학교에 아들 3명이 다 다녔대요.
찾아보니까 올해 사립초 입학 경쟁률이 12대 1이라고 해서 들어가기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이혜훈 의원님한테는 이 모든 특권이 다 몰빵이 될까? 근데 그 아들들이 그 계성초에 입학을 할 때 하필 또 국회의원이었다면서요?
▷조정연: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권현서: '계성초 교장을 의원실에 부른 적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니까 누가 '그 얘기 해달라' 이러면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조정연: 근데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죠.
▶권현서: 화나죠. 화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다 동원을 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의 세습을. 우리가 위에 계시는, 북한에 계시는 김정은, 이런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민들 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아들한테 내려주고 딸한테 내려주고 이런 게 싫어서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다.
▶서민: 저는 그런데 이혜훈 이분을 변호, 유일하게 변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5개 재판을 받으시고 이미 전과 4범인 데다가 5개 재판을 받던 분이고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총리는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덕적인 걸 가지고 까는데 이 사람은 이미 전과도 여러 개 있고 현행법 위반 같은 것도 있는 상태에서 총리가 됐어요.
북한 찬양하는 이런 분도 장관 되고 음주운전 기본이고 이런 와중에 사실 이런 이혜훈 후보자의 비리들이 대단한 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보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정치적인 철학이 맞는데 이분이 저쪽 당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분을 데려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혜훈 이 분은 이재명하고 정치, 경제적인 철학이 완전히 다른 분이고 특히 기본소득 같은 거를 거품 물고 반대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을 데려다가 쓰는 것은 대체 이게 진짜 경제를 잘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우리 당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인선입니다.
▶권현서: 그래서 아까 정경욱 대변인님께서 청문회를 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청문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혜훈 후보자가 기본소득과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KDI에서 내놨던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청문회는 꼭 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서민: 저 혹시 옥스퍼드에서는 호텔 경제학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대단한 학문인데.
▶김영임: 제가 물리학과여서. (웃음)
▶정경욱: 지난번에 양자역학 얘기하셨는데. (웃음)
▶김영임: 저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비판을 할 수 있을 거고, 제대로 잘 알아서 비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로또 분양이 되신 거거든요. 반상회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본인의 살림을 알뜰살뜰, 그 분양 받기 위해서 청약에 넣기 위해서 가점을 다 채우신 거잖아요. 그 전세 살이 서럽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국정 운영하실 때 이 나라 살림도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리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그거라고 봐요. 도덕성 관련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도덕성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제도나 지향점,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걸 다 엎고 아니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제 지향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경욱: 이미 긴축재정을 버리신 것 같던데요. 그 기사 이미 나지 않았습니까? 어용 장관이 되셔서 승승장구하시리라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