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증원 규모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지역 의료계에서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는데, 2040년 부족하다고 추산한 의사 수의 하한선이 기존 발표보다 7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2040년 기준 부족 의사 수를 5천704~1만1천136명, 2035년 기준 1천535~4천923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규모의 최솟값은 2040년 5천15명, 2035년 1천55명으로 각각 689명, 480명 감소했다.
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되면서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정심은 매주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에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에 관심이 쏠리면서 추계 결과에 대한 찬반도 팽팽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과 반발한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에선 숫자가 아닌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증원 규모보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활용할지를 논의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이었고,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어 향후 지역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단순 숫자가 아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논의에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