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예산 편성·재정 관리 등 재정 정책을 총괄할 예산처 장관으로 KDI 연구위원 출신 경제통이자 3선 의원인 이 전 의원을 발탁했다. 진보든 보수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해당 분야에 정통하고 가장 적합한 인사를 탕평(蕩平)·실용을 이유로 발탁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극단적으로 쪼개지고 '내란' 꼬리표를 붙여 정당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명은 여야 모두에 큰 충격이다.
'아닌 밤중에 뒤통수 맞은'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의 타격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낭패(狼狽)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 2차 특검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란 몰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체포 저지에 나섰던 청산 대상 정당 소속의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초대 장관 지명까지 한 만큼 '내란 몰이'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서다. '선별적 내란 몰이' 프레임에 갇힐 경우 설득력과 지지를 얻기 힘들다. 탄핵 반대를 계엄 연루·동조로 몰아 국민의힘 인사들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리고 정당 해산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의원 지명은 내란 원칙과 기준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정청래 대표는 28일 모두 종료된 3대 특검을 이어갈 '2차 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80일간의 특검으로도 모자라 2차 내란 특검까지 출범시켜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금까지의 민주당 기준으로 이 전 의원은 내란 동조 청산 대상이다. 그런데 인선 발표에 '이 대통령의 실용·통합 의지'라고 할 뿐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이 전 의원은 되고 다른 의원들은 안 된다'는 '선별적 내란 몰이'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포용·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 전 의원 장관 지명으로 어떤 국면을 맞을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