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고금리·내수 침체 삼중고…인건비·고정비도 상승
"여당 조직 갖춘 노조 눈치만 보고 자영업자 목소리 외면"
연중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 지역 골목상권은 깊은 '패닉'에 빠졌다. 환율 1천500원에 육박한데 따른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인건비와 고정비 상승 부담까지 떠안은 자영업자들은 "올해는 연말 특수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고 절규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조직을 갖춘 노조의 요구만 잇따라 수용하는 사이, 지역 골목상권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사라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매일신문이 26~28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을 앞두고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지갑을 닫았고, 회식과 모임 문화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노동 관련 규제 강화와 불확실한 정책 기조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다. 대구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동성로를 비롯해 연말이면 불야성이었던 들안길, 광장코아 등은 손님 대신 '임대' 현수막만 눈에 띄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4만7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에서도 개인사업자 3천917명이 문을 닫았다. 한 달에 4천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지역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신규 창업자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55조9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8천만원에 이른다. 연체율도 2.7%까지 상승했다. 수익성 악화는 공실 증가로 이어져 대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5%, 동성로는 23.3%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향한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6일 '노란봉투법'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야당 역시 '내란정당' 논란에 휩싸이며 당내 수습에 매달린 채,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확대 ▷상가 임대료 안정 장치 ▷플랫폼 수수료 규제 ▷상권 재편과 문화·체험형 소비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강기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성장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는 회복을 전제로 한 대출과 비용 구조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금융·임대료·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