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경고(警告)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이게 북한이 할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 핵은 물론 대륙간탄도·중단거리 미사일, 전략 잠수함 등 치명적인 살상 무기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국가 안전 엄중 침해' '반드시 대응'이라니 기가 찰 일이다.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대북 정책·조치를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오죽 만만하면 '내로남불' 같은 발언을 김 위원장이 직접 보란 듯이 했겠는가.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 중단, 한미 훈련 축소 조정, 최근엔 군사분계선 침범 기준 판단 논란까지 북한 눈치 보며 물러서고 있는 게 하나둘이 아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부처 간 갈등, 자주파와 동맹파 간 충돌, 이로 인해 불거진 한미 회의 거부, 두 국가론 논란, 북핵 관련 협상 기조(基調) 변화 움직임 등도 영향을 미쳤을 터다.
김 위원장의 한국 핵잠수함 경고는 의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북한 핵 개발과 핵잠수함 건조 명분을 갖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속 다 드러내고 빈틈·패(牌) 다 보이면 북한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철거·철수하면 알아줄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강한 메시지와 대응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의 반발은 한국 핵잠수함 추진이 북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도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빌미로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북핵의 심각성과 불법성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