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들과 함께 명예시민증 받을 수 없어" …경주시와 시의회에 수여 절차 즉각 중단 요구
"헌정질서 유린한 혐의자에게 '명예 '부여 정당화 할 수 없다"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경주시가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를 헌납하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민주주의, 국가의 품격을 국제사회에 다시 세우는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었다"면서 "국회는 여야를 떠나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과업을 책임졌으며 그 성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름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두고 그 '명예'를 헌정질서를 훼손한 혐의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APEC의 성과를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 당 의원들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해당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를 이유로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명예시민증 수여 명단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고, 경주시의회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문제 제기 없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문제의식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경주시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개최도시 선정에 역할을 했으며 12·3 내란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의 이름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주시는 12·3 불법계엄 및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하고 판단 오류에 대해 시민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주시의회도 해당 안건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지방의회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은 "경주시의회가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제출한 내란 혐의자 포함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압력과 거래가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위 소속 민주당 정일영,김태선,윤후덕,이병진,이연희,임미애,조인철,허성무,김상욱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하면서 1차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APEC 지원특위 의원 등 21명, 2차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21명)과 영남권 국회의원(49명) 등 총 70명을 대상자로 한 수여 동의안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11일과 18일 각각 통과됐다.
2차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돼 지역사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