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수도권 집중 해소·자치권 확대 비전 제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의 대한민국 지방자치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 시행 이후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향상됐지만 수도권은 인구 집중과 주거비 부담이 심화됐고,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청년층만 1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권한과 조직 역량이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 참여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국민 대상 인식 조사에서는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지방자치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보다 폭넓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고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독립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초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