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단지는 20층, 우리는 15층'…형평성 논란 및 도심 공동화 해소 승부수
개발이익 환수 '원주형 공공기여' 도입으로 특혜 시비 차단
강원도 내 최대 인구 밀집 도시인 원주시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묶고 있던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원강수 시장의 이번 방안은 지난 28년간 원주 도심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건축물 층수 및 높이 제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침체된 구도심에 민간 투자를 유인해 '50만 광역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무분별한 외연 확장을 멈추고, 기존 도심의 밀도를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압축도시 전략이다. 원주시는 그동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도심이 확장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활력을 잃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어왔다.
관설동의 경우, 고도지구로 묶인 아파트 단지는 15층 높이에 그친 반면, 인근 비도심 지역 아파트는 치악산과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규제 프리존에 속해 20층까지 지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존재했다.
현재 원주 내 고도지구는 총 17곳, 면적만 117만㎡에 달하며 이곳은 최대 45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돼 왔다.
원 시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민간 투자를 가로막고 도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 '규제 완화'라는 칼을 빼 들었다.
원주시는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빗장을 푼다. 핵심 타깃은 상권이 밀집했으나 성장이 멈춘 구도심 상업지역이다.
당장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택지를 포함해 무실 2·3지구, 봉화산 1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95개 지역에 대한 건축물 층수 완화 방안이 수립된다. 이들 지역은 원주의 대표적인 상권임에도 층수 제한에 묶여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반곡동 등 17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관리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 시의 재정 투입 없이도 도심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전망되고 있다.
규제 완화 발표 때마다 따라붙는 '민간 사업자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원강수 시장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
원주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건물을 높게 짓는 차원을 넘어,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강수 시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벗고, 새로운 인구 유입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이 인구 50만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