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 증액·과제 20% 축소…돌봄·주거·출산 체감형 정책에 집중
경상북도가 내년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0% 이상 증액한다. 대신, 실행 과제는 기존 대비 20%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경북도는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천억원을 투입하고, 실행 과제는 120개로 압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생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400억원(11.1%) 증가, 과제는 30개(20%) 축소됐다.
2024년 1월부터 저출생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 "중장기적 대응 기조 아래, 도민 체감도·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에 집중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자원 재생과 연결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인공지능(AI) 등을 신기술을 활용한 정책 보강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 편성된 저출생 예산 가운데 행복 출산 분야에는 691억원을 비롯해 ▷완전돌봄 2천443억원 ▷안심주거 700억원 ▷일·생활 균형 71억원 ▷양성평든 65억원 ▷만남주선 98억원 등이 투입된다.
행복출산 분야에선 난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시술비 지원(81억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194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완전 돌봄분야에선 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시행 중인 돌봄모델인 K보듬 6000 운영비(180억원)와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3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적극 나선다. 특히, K보듬 6000사업은 내년도 도내 22개 전 시·군에 97개소를 운영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원,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8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돌봄 공백 해소 등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역맞춤형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 등 기존 시설 재활용을 위한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을 위해 11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안동과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정책 평가를 통해 이를 조정·보강 하는 등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도 역대 최다 규모 예산을 저출생 극복에 투입해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생과 전쟁을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 이민, 외국인 정책, AI 융합 등에 대한 대응 체계와 시스템도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경북에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