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해야…모르면 모른다 하라"
"공무원 처우 개선하되, 감사·징계도 확실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관심이 높아져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 데 아는 척 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보고를 하거나 왜곡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두고 '지나친 기강잡기', '망신주기'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생중계 방식을 택한 취지를 재차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중에도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감사 강화 추진 지시를 동시에 꺼내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며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며 "우수 성과자는 포상하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는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