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수순
장기간 동결로 지역 사립대 덮친 재정 부담·교원 이탈·교육 여건 악화
"등록금 상한선까지 인상 검토", "신입생 모집 부담돼도 인상해야"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구 지역 대학가에서도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3일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한 상당수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한 채 등록금을 인상하자,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 입어 대구권 4년제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도 내년 또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에 더해 교원 이탈과 교육 여건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학생 모집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법적 상한선 범위 내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A대 총장은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된 사이 누적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 역시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는데, 내년 법정 인상 한도는 3%대 초반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대 총장은 "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지역 대학으로서는 등록금 인상이 오히려 신입생 모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 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C대학 관계자는 "특히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 우수 교원이 이탈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건비를 인상하고 싶어도 등록금 상한에 묶여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되면 교육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줄게 된다. 결국 학생들과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지역 대학이 법적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편, 대구권 사립대학들은 2009년 이후 약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계명대가 지난해 처음으로 등록금을 4.87% 인상하며 변화의 신호탄을 쐈다. 올해는 영남대가 등록금 5.4% 인상을 결정했으며, 계명대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4.87%를 인상했다. 이어 경일대와 대구대는 각각 5%, 대구한의대는 5.4% 인상을 결정했고, 대구가톨릭대도 등록금을 4.9% 인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