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원 체계 진료비 등 일부 지원 수준…"지속적인 통합 지원 체계 마련돼야"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15일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시의원은 '대구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예방과 인권,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지원 체계는 진료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체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시의원은 "해외에서는 이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유엔은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을 전 세계 공동의 목표로 선포했다"며 "이제 대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질병을 두려움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감염인을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