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계엄 실행 과정에 김 여사가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관련 회의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이 기간 열렸던 주요 회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를 전수 조사하고,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작년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계엄 실행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없었다고 판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김 여사가 계엄 준비와 실행에 일정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다만, 특검은 계엄령의 배경에 김 여사의 형사사건 관련 우려가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 해소를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