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철강 3도시 지난 12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대미 관세 재협상 및 산업용 전기요금 대책 등 지역 목소리 반영 촉구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은 경북 포항시·전남 광양시·충남 당진시가 철강산업 위기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발 고관세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의 몰락을 걱정하는 절절한 목소리이다.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포항·광양·당진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K-스틸법을 공동대표발의한 이상휘(포항 남·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권향엽(전남 광양)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신현덕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세 도시는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이다.
올해 10월 기준 철강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세 도시 대표들은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 50% 관세는 지역경제 붕괴를 가속시키는 조치"라 지적하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이번 위기는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해 ▷대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전략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 및 실질적 지원책 포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3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며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탄소중립 투자 지원 ▷철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 반영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도시는 또한, 당진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광양·당진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요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부담을 즉시 완화할 구체적 전기요금 인하·탄소중립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좌절"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의 위기는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위기"라며 "특히, 미국 통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한국 철강의 미래를 논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철강산업 생존을 위해 정부의 통상외교와 R＆D 지원이 절실하고"고 했으며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은 "K-스틸법은 실질적 기업 부담 완화 대책,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은 "당진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기업 대표단 모두 한 목소리로 "국가 지원 없이는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