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 '피해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후 꾸준히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가 최근 초유의 강등 사례를 맞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일종의 응원을 표명했다.
과거 법정에서 인연을 맺어온 정유미 검사장의 피해자 권익 보호 이력에 공감하며 이같은 표명을 한 모습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 강등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가려고 하지만, 정유미 검사님은 공판정에서 자주 만나고 협업했던 기억이 있어서 남겨본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학대 사건 (합의부 사건) 항소심 공판검사님이셨고, 저는 피해자 대리인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어 2개 사건에서의 정유미 검사장과의 인연을 전했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된 지적장애 여성을, 70세에 가까운 복지관 직원이 몇 달에 걸쳐 모텔로 데리고 다니며 '친해지는 과정'이라며 계속 성폭력 했던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끝까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정유미 검사장님은 공판에서 필요한 질문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고,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을 치밀하게 준비해 유죄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소유지를 해 주셨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또 다른 사건에서는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해 중환자실에 있던 때가 있었다. 당시 제가 엉엉 울면서 공판실에 전화를 드려 상황을 알렸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정유미 검사님이 재판부에 피해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셔서, 회복될 때까지 절차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됐다. 이후 피해자가 회복된 뒤에는 증인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검찰청에서 이동지원까지 해 주셔서 무사히 잘 증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검찰청 해체 및 공소·기소 분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디테일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만한 사례로 읽힌다.
글 말미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공직자(정유미 검사장)가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 상황을 맞딱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참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에 오래 계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