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34억원 쓰고도 유출 심화, 청년인구 5년새 5천명 급감
연봉·주거 모두 낮은 수준, 청년 81% "정책 영향력 못 느껴"
경북 영천시 청년정책이 빈수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백억원의 사업 예산을 쏟아붓고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생활 수준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9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취·창업 및 기업 지원) ▷주거(청년 월세) ▷생활안정(자산 형성·채무 부담 완화) 등 9개 분야에서 100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투입된 예산은 23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실제 청년 정착률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영천시의 19~45세 이하 청년인구는 2021년 2만6천19명에서 올해 11월 현재 2만810명으로 최근 5년간 5천209명이나 급감했다.
영천시가 올해에만 지역 청년 1명당 1억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외부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 실패 요인이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영천시가 2023년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평균 연봉은 2천400만원으로 대구 3천100만원, 수도권 3천600만원 대비 20~30% 낮았다.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한 청년 38.2%는 '부모 소유 주택에 살 수 있어서'라고 답한 반면 독립적 주택 마련에 성공한 청년은 12.5%에 그쳤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와 다른 지역 이주 촉진 및 지역 장기 정착을 제한하는 원인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청년정책에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 비중은 81.3%에 달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체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은) 정책적 요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영천시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며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등 복합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통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질 개선과 주거 안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