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예정…내란전담재판부 등 입장 낼까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
조희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 피해 초래"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부 측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잇따라 열려 어떤 메지시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 1개,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1개 등이 상정된다. 법관들이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거나,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설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를 들은 뒤 법관들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사법부 측은 이미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장들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외부에서 추진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한 뒤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도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