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 역시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춘 판결을 유도하려는 '인민재판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위헌심판 제기 시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는 것은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