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들 의견 들어보겠다"
매년 12월 개최, 고위 법관끼리 사법행정 현안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만나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왜곡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연다.
인사말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해석·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