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전 원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운영쇄신TF, 심의지원담당관실 압색
공수처 "수사확대 아니고 자료 정리차원" 설명에도 감사원 독립성 우려의 눈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빚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감사원이 스스로 전임 정부 시기 '정치·표적감사' 논란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공수처까지 '등판'하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향한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인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에 나섰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전 전 위원장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상습 지각 등 근태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을 겨냥한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정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던 수사는 지난 6월 정권 교체 후 다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 정리 차원"이라며 "조만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권교체 후 감사원이 '통렬한 자아비판'에 나서면서 정권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을 반복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 역시 강하게 인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알려달라는 전례 없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은 개나 줘버리겠다는 굴종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이번 감사원 압수수색은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문제가 있는 사안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인데, '감사가 문제'라며 수사한다면 정권의 '감사원 길들이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장 권한 대행의 '감사 사과'에 이은 공수처의 '압수 수색'까지 미리 짜 놓은 듯한 감사원 독립성 파괴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