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정치권·대구시·경북도 '각개전투'…단일 전략 부재 패착
TK국회의원 25명, 예산 정국서 존재감 실종
'국가 주도' 전환 "이제는 단일 전략 구축해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초유의 '국비 0원 사태'에 직면하자, TK 국회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년부터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TK정치권·대구시·경북도의 '각개전투' 대응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명분·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반영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협상해 왔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에 예정된 토지 보상 절차는 사실상 1년 이상 미뤄지게 됐으며, 2030년 개항 목표를 포함해 전체 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 주민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까지 불가피해 사업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 예산 불발을 넘어, TK 정치권 전체의 전략 부재와 존재감 실종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 TK 국회의원 25명은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예산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대구시·경북도의 대응이 분열된 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지목된다. 대구시는 공자기금 융자를 고수하는 상황 속에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전환을 통한 시중은행 장기대출을 내세웠으며, 정치권은 국가 주도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 자체가 분산됐고, 그 과정에서 예산 반영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공자기금 조달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확인된 만큼, 정치권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 전환이라는 단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정국에서 TK가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것이 결국 '0원 사태'라는 총체적 실패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사업 전환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