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항도 국가가 짓는데, 군 공항 지자체 책임은 갑질"
추경호 "지방정부 떠맡는 건 불합리"…광주도 국가 책임 촉구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은 20여 년째 해결되지 못한 최대 숙원 사업이다. 지난 2007년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대구공군기지(K-2)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 등 피해로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2는 공군 주력부대인 제11전투비행단을 포함해 공군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한 탓에 작전 수행과 야간 및 고강도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반면 대구공항 및 K-2 공군기지에서 계류장, 여객청사 등 민간공항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 사업 주체를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지난달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가덕도나 군산 공항 등 민간 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짓고 있다"며 "국방안보의 핵심시설인 군 공항을 지자체 스스로 옮기라는 것은 나라의 갑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TK신공항의 본질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 이전"이라며 "시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도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지난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군 공항 이전은 노후 공군기지를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하는 국가 안보사업"이라며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에서도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방부가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 의사가 없는 만큼, 광주 군 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