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등 문제점 조명 '긴급세미나' 개최
차진아 교수 "나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나경원 "내란몰이 공포정치 추경호 영장 기각으로 무너져"
국힘 여성위원회 장경태 의원 지역구서 기자간담회 "후안무치 극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 대통령실 즉각 수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세를 높인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위헌적 행보'라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최근 성추행 및 인사청탁 논란을 일으킨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자 야당은 즉각 총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저들은 입법을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밑에서는 유죄 나오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조발제에서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런 비판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최근 여성 성추행 및 인사청탁 의혹을 빚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십자포화를 가했다.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들과 중앙여성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장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권력형 성범죄 의혹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여성위원장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은 2020년 6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해 2차 가해를 근절하자는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인사 청탁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오간 것은 민주당의 공직윤리 붕괴를 상징하며,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아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